베트남 토지 위반 단속 권한 확대…기초 행정단위에서 개인 최대 2억5000만 동 과태료
8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시행령 281/2026/NĐ-CP에 따라 베트남 기초 행정단위 책임자의 토지 관련 행정처분 권한이 크게 확대됐다.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2억5000만 동, 조직에는 최대 5억 동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 무단점유, 용도 위반, 경계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도 강화됐다. 토지 변동등록을 지연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200만~300만 동 수준의 과태료 규정도 유지된다.